통매음 무혐의사례 5가지 총정리

통매음 무혐의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요즘들어서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후기가 많은데요. 이중에서 무혐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판례 모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매음 무혐의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통매음 판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통매음 고소 후기나 판례로 나와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통매음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에 대한 후기들도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통매음 판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 통매음 고소 후기 5가지(고소하는 법/ 취하하는법)

통매음 고소 후기 5가지 (통매음 고소하는 법/취하하는 법)

 

통매음 무혐의

이렇게 통매음 고소 후기 및 사이다 전개가 있다면 당연히 무혐의 사례도 있겠죠. 사실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면 대부분 고소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매음 증거불충분으로 통매음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매음 무혐의 디시

롤매음 오늘 무혐의 뜸

진짜 누가봐도 송치인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잘해서

그런가 오늘 우편온거 봐서 불송치(혐의없음)이 뜨더라 대충 발언 말해주자면 성패드립인데 성행위 묘사 성기 지칭하면서 6~7번 넘게쳤음

진짜 누구보다 심하게 쳤음 상대가 고의트롤에 시비 자꾸 걸어서 열받었거든 로톡 1티어 ㄱㅎㅁ 변호사한테도 상담 했는데 무혐의사례 아니라고 자기 쓰라고 하셨는데 돈이 너무 비싸서 걍 혼자 무혐의 주장했음

대충 왜 이런욕을 했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꺼라 생각 안했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정도 물어봤음

조사는 1시간도 안되서 끝남 무혐의 주장하면 뭐 여기 피셜로 최소 3시간 이상한다는데 난 일찍 끝남 무혐의 인증 하고 난 이만 현실로 돌아간다

무혐의 받는 꿀팁 말해주자면.. 본문보기

롤매음 오늘 무혐의 뜸 - 통매음 미니 갤러리

 

2. 통매음 무혐의 주장 디시

롤 하다가 시비붙어서 빡쳐서 성패드립 쳤다.

수위는 매우 높았고 성패드립 10번은 넘게 함.

 

1달만에 연락와서 통매음으로 조사받으래서 조사받음.

 

증거보여주는데 3장이 넘더라.

그때 내가 왜 욕했는지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

즉탈같은건 있는지도 몰라서 못함ㅇ ㅇ

결과는 모욕으로  빠져서 혐의없음 받음

성패드립은 니들이 진술만 똑바로해도 무혐의뜬다.

나 담당수사관 젊은 여자였음ㅇㅇ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건.. 본문보기

[인증] 통매음 무혐의 - 통매음 미니 갤러리

 

3. 통매음 무혐의 주장 방법(통붕이)

가끔 무혐의,불송치가 되었다는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구성요건들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려고함.

고소하려는 고소인이나 고소당한 피고소인은 참고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함.

랜챗,메시지,게임 사례가 많이 있으니 뇌피셜이 아닌 본인이 억울해하는 마음에 직접 찾았으며 변호사의 도움으로 납득이 안되었던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갔음.

해결에 도움이 되었던 판례나 참고하면 좋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겠음.

랜챗,메세지

1. 유도 및 고소인의 정보(대량고소, 합의금헌터)

이 부분은 누구나 동감하겠지만 전형적인 방제목, 프로필사진 등으로 유도를 하고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라는 이 두가지 이유로 불송치로 종결.

여기서 첫째, 유도는 성적으로 유인했다는 말인데 야한사진, 야한텍스트, 유도당한 피의자가 성적으로 유도를 당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함.

둘째, 고소인의 합의금을 노린 헌터인지 파악하였는데 통상 합의금을 노린 헌터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 고소인의 채팅 기록에 “돈 좀 벌어보겠다” 라는 채팅(의도자체가 돈의 목적)

② 고소인이 대량고소를 했다는 점(다만, 대량고소만으로는 법을 피해갈 순 없음.)

③ 고소인에 의해 피의자가 다수 속출되어 합의되었다는 증거자료(기획고소, 고소 전 합의포함)

물론 대량고소를 했다고 한들 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고소가 되어 다수의 피의자가 발생하여 기획고소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 검사가 추가적인 조사를 하며 변호사 재량껏 고소인의 고소 진행 상황, 고소인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런 정보를 토대로 무혐의,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통매음 무혐의사례

2. 고소인과의 관계 및 정황

고소인과 성적으로 농담을 주고 받을 친분이 있었다는 점과 성적인 내용이 오갔던 이유에 대해 억울함을 설명하여 불송치로 종결

통매음 무혐의사례

3. 유도 및 정황(성적 합의)

전형적인 유도 사례이다. 프로필을 야한 사진을 올려놓고 유도를 하였고 “응 맞아 보내주어~!”라는 성적 합의가 있었음을 보아 불송치로 종결

통매음 무혐의사례

4. 고소인의 정보와 정황

고소인이 대량고소(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인지, 어떤 맥락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성적 합의나 유도) 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로 종결.

다만 여기서 봐야할건 성기사진이 무혐의,불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변호사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통매음 무혐의사례

1. 유도

2. 고소인의 정보(대량고소 및 합의금 헌터)

3. 고소인과의 성적인 관계

4. 정황(성적합의)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무혐의나 불송치, 추가적으로 합의없이 기소유예 확률이 올라가고

이 중 사례들을 통해 2가지 이상 성립된다면 웬만해선 무혐의,불기소,불기소,기소유예 등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흔히 말하는 “무지성 성기사진” 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무방하다.

 

추가적으로 밑의 사건은 랜챗에서 고소인에게 유도가 되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이어갔고 노합의로 기소유예가 된 사례이니 참고하면 될 것 같음.

통매음 무혐의사례

게임

게임으로 넘어갈텐데 경우는 사례도 굉장히 스펙트럼하기 때문에 판례와 연결지어 봐야함.

1. 단순 욕설

잉태란, 새끼를 배었다는 표현이다.

아래 사례는 제3자가 봐도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해 한 표현이 아니다.

수위 자체도 낮기 때문에 불송치로 종결

통매음 무혐의사례

2. 수위가 심한 성적 욕설

게임에서 홧김에,분노로 인해서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을 비롯해 수위가 높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한 케이스이다.

여기서 살펴봐야할 것은 분노감,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말이다.

통매음 무혐의사례

여기서 온라인 통신매체(게임,커뮤니티,전화,메시지 등)내 분노감과 우발적인 행동이 결합되어있는 사례로 살펴보면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352

피고인은 주차요금 가산금이 많다는 이유로 화를 주체못하고 피해자에게 “쌍년아,미친년아”라는 말을 반복함과 동시에 “그래 이 쌍*아! 보*를 찢어 죽을*아! 미친*아!” 라고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았지만

판단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주차요금 가산금 4배를 부과하는 근거를 따지다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할 것은

① 피고인은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점

②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말이든 텍스트이든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필요한데, 이 사례에선 분노감, 화남, 짜증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게임과 연관지어보면 대개 게임을 하다 분하고 화나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이에대해 ②번처럼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텍스트가 있다면 통매음 법의 취지와 들어맞는 다는 점이다.

3자가 봐도 채팅내용에 “따먹고싶다, 박아줄까, 나랑 xx할래?, 너랑 떡할거다, 따먹겠다” 의 맥락과 비슷한 문장이나 단어가 있어야 성적욕망이 빼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는 2018노1307 항소를 진행 하였지만

판사는 이에 대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361

-콜센타에 120번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어디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는 말을 하였다.

역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있다는 증거(만약 온라인이라면=텍스트)가 없다고 보았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성적 욕망이 담긴 텍스트,보이스 말고 성적인 조롱에 대해선 괜찮은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비슷한 판례로 살펴보면 된다.

ⓑ널리 알려진 판례 2018도9775

-연인관계라는 전제에 총22회에 걸쳐 성기가 더럽다, 성기 수술을 받아라, 성관계해서 흐뭇하겠다 등등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고 보냈다.

하지만 판결 주요사항엔 통매음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더불어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켰으며 상대방의 분노감과 결합이 되어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흔히 사건의 정황이 연인관계라고 하지만 팩트로는 재판요지와 판시사항에는 연인관계에 따른 별개 사항이라고 칭해져 있지 않으며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지 볼 것이며, 분노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그 기준은 텍스트나 보이스의 증거자료를 통해 성적욕망, 조롱, 비하, 심리적 만족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통매음 요건만 갖춘다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게임 사례를 계속 보겠음.

3. 수위가 높은 한단어 표현

2022 1월에 판결선고가 난 사례이며

“보전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보*에 전구를 깨버린다” 라는 단어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미가 심한 표현이라고 판단하여(앞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성적 욕망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와 취업 제한 명령을 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황과 취업제한에 대해 변호를 진행하여

다행히 벌금 감액, 취업 제한 명령 면제를 받게 되었다.

통매음 무혐의사례

4. 수위가 높은 한단어 표현 - 조건부기유

2022년 4월에 처분된 내용이며

마찬가지로

피의자는 “보전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칠 수 있었다.

위의 3번 사례를 보고 4번을 본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시 결과는 보나마나 뻔할 듯 싶다.

 

통매음 무혐의사례

이처럼 랜챗, 게임에 대해서 자료를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봐가기도 했었지만 무혐의나 불송치는 텍스트에선 수위가 약한 표현이 아니라면 드문게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음.

이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사례들은 모두 변호사들이 직접 맡았던 실제 사례들이고 판례는 찾아보면 다 나오니 나는 당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필요시 참고 바람.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모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듬.

 

4. 롤 통매음 무혐의 처분 경찰 조사 내용 공개

롤 통매음 피의자로서 변호사 선임이나 합의 없이 경찰 조사 받았고 검찰까지 송치 된 이후 무혐의 받았고 지금 쓰려는 글이 합의금 헌​터들한테는 비추 누르고 싶은 글이겠지만 고소권이 권리인 것처럼 방어권도 권리니까 "성적인 욕망을 드러낸 것도 아닌데 나는 억울하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조사 받으러 가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에 관하여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람.

요건 정보공개청구로 내 피의자 신문조서 요청한 인증샷.

아래부터는 진술 내용이고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있음

 

문: 피의자 성명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OOO이요.

문: 가족관계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 최종학력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Y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문: 현재 직업은요

답: OO사에서 OO으로 재직중입니다.

문: 종교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무교입니다.

문: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요

답: 아니요.

문: 오늘 조사받는 이유는요

답: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문: 2021년 O월 O일(사건 당일) OO시 OO분경 ~에 위치한 OO PC방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문: 어떤 게임을 이용했나요.

답: 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문: 당시 피시방에서는 언제 나오게 되었나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시방을 나온 이후에는 어디로 이동하였나요.

답: 집이요.

문: 집으로 이동한 뒤 다시 외출한 적 있는가요.

답: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문: 피시방에서 집으로 이동한 다음엔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답: 집에서 식사하고... 그날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문: 당시 집에 피의자 본인 외 다른 사람들도 있었나요.

답: 애인이랑 집에 단 둘이 있었고 애인을 보낸 후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본문보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accusation&no=57077

 

5. 직업 군인 통매음 무혐의 후기

댓글로 뭐 물어봐도 이 글 쓰고 이제 갤 안볼 거라 대답은 못해줄 것 같으니 참고해라.

나도 그냥 내가 겪었던 일들을 서사순으로 나열할 뿐이니 보기 불편해도 참아줘라.


1. 고소된 시점부터 판결까지는 거진 1년 반은 걸렸음.

2. 내용은 상대방이 "ㅂㅈ 보여주면 나도 보여줌" 대충 이런 말을 하길래 진짜 보냈더니 걔도 보냈고, 잊고 살고 있다가 고소당했다고 군경찰에서 연락오길래 조사받으러 갓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고소한 날짜는 몰?루지만 내 기억상으로는 저 얘기한지 한 반년 정도 지낫던거 같음.)

3. 이런 일은 처음이기도 하고, 합의금 줄 바에야 그냥 전역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했다.

(원래 전화로 어디로 언제까지 오라고 통보하는데, 변호사 선임부터 하고 일정 조율해본다고 하니 "변호사 선임하세요?" 하면서 주도권 넘겨주더라.)

4. 조사받으러 가면 대화 내용 캡쳐한걸 프린트해서 보여주는데, 본인이 했던 말은 교묘하게 화면을 올리던지, 다른 창으로 가려서 나만 ㅂㅈ 보여준 놈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

5. 가기 전에 변호사가 합의 루트랑 무혐의 루트 고르라고 해서 고르면 대충 대답해야할 내용 알려준다.

6. 난 당연히 합의할 생각은 없었고, 조사 당시에도 계속 수사관한테 "아니 제가 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었으면 제 성기를 보여주지 왜 엄한 ㅂㅈ를 상대방에게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대화창 보시면 제가 ~하노? 보낸거 보이는데 얘는 저랑 계속 얘기하던 사이였습니다." 뭐 이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7. 사실 수사관은 일이 많은 사람이라 나한테 감정이입해서 나를 나쁜놈, 착한놈 판단하진 않는다.

그냥 내가 말하는 내용만 그대로 기록하고, 나중에 확인시켜준 다음에 군 검찰로 보내주더라.

8. 조사 끝나면 수사관님이 피해자랑 합의할 거냐면서 연락처를 알려주는데, 솔직히 합의금 얼마나 부를지 궁금한거 말고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처는 안받았다.

변호사님은 따로 받아가더라.

 

9.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디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그때 그 사건 관련해 피해자분이 이런 류의 고소를 대량으로 진행했고, 피의자들은 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 의견도 들어보려고 전화했다더라.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줬고, 해당 내용이랑 경찰관 번호를 우리 변호사한테 넘겨줬다.

(변호사님 말로는 대량고소범이면 기획 고소가 어쩌고 하면서 참작사유 된다고 좋아하셨다.)

10. 이때부터 군 검사가 호출할 때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사실 처음엔 좀 불안하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일도 있다 보니까 가끔 생각나면 통매음갤 한 번 보러 와주는 정도로 잊고 살게 된다.

11. 군 검사가 호출하면 변호사한테 일정 알려주고, 같이 찾아가면 된다.

12. 변호사 수임 비용엔 재판 비용까지 들어가 있더라.

막상 가보니까 막 "이의있소!" 하는 그런 재판아니고, 그냥 약식으로 검사 두 명이랑 변호사 한 명 사이에 껴서 뭐 주절주절 읽어주는 거에 적당히 대답만 하다 보면 끝났다고 한다.

13. 여기서부터는 일처리가 빠른데, 2주 정도 있으면 문자로 먼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변호사님 통해서 서면으로 된 판결문 보내주더라.

14. 변호사님한테 성공보수? 라는거 따로 더 챙겨줬고 그렇게 끝났다.

(변호사가 막 전부 대신해주는게 아니라, 내가 선 넘을거 같거나, 이상한 말 하려고 하면 컷 해주는게 제일 큰 역할인거 같더라. 의견서도 써주고.)


나도 쓰고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빈거 같긴 한데, 진짜 이게 끝이였음.

군인들 보니까 진급/장기 불안해하는거 같은데 내가 이번 일 경험하면서 알게 된거 몇 자 같이 적어 본다.


*군 수사관, 군 검사 ㄹㅇ 바쁜 사람들이다.*

특히 군 검사님은 군단급에 1~2명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무실 들어가보면 군대 행정반에서 보던 그 책상 세 개를 이어 붙여놓고 그 위에 a4 용지로 빼곡하게 산더미처럼 고소들어온 내용들 정리되어 있다.

나는 1년 기다리면서 ㅈㄴ 오래 기다린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감사할 정도로 빨리 끝난 거였음.


*수사 중에는 장기/진급에 부정적 영향없더라.*

내가 원사 진급을 들어가고 있는데, 부대(상급 및 차상급 포함) 인사권자 아이디로 나 조회해봐도 수사 중인 건은 자력 비고에 안뜨고, 진급 심사자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같은 부대 참모장하시던 분이라 어떻게 따로 연락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하시더라.


(이 사람들한테는 내용 다 말하기 쪽팔려서 롤매음으로 말했다.)


내가 보니까 판결나기 전까지 니가 고소당한거 아는 사람은 니가 있는 부대 인사실무자랑 지휘관 뿐이더라.

인사 실무자한테는 수사 협조때문에 공문이 왔고, 지휘관은 사실관계 조사 겸 면담때문에 불러서 알게 됨.


판결나면 부대는 모르고 나한테만 결과가 오는데, 이건 나중에 부대로 결과 보고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 외에는 알면서도 쉬쉬하는 건지, 아무튼 다 끝나고 내가 한 명씩 나 이런거 있었는데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다 몰랐다더라.


벌금 이상이면 사실상 전역인건 다들 알테고, 기유를 받아도 변호사님은 성공으로 치지만 우리는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무혐의를 노려야 하더라.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변호사를 보겠냐는 마음도 있고, 그냥 모든 과정에서 내 옆에 변호사가 있다는게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제일 큰것 같더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쓸것 같기는 한데, 처음이고 긴장되면 한 번 쯤은 써보는게 좋을듯 하다.

통매음 무혐의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건..본문보기

직업 군인 통매음 무혐의 후기 - 통매음 미니 갤러리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통매음 반려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매음 조사 후기도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매음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례마다 다르지만, 빠르게는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