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안 내용과 반대 청원 링크(반대서명 국회의원 명단 포함)

요즘들어 망 사용료 법안과 오픈 넷 망 사용료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 사용료란 무엇일까요?

망 사용료 법안이란

망 사용료는 지난달에 이루어진 트위치 화질 저하 사건으로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라는 망 사용료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미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등이 이미 한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망 사용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트위치가 갑작스럽게 발을 빼면서 한국에서만 1080p에서 720p이 최고 화질이 되게끔 하게 된거죠.

이렇게 되면 트위치를 이용하는 게임 스트리머들은 물론이고 다른 야외방송, 토크 방송 등 모조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들도 많았던 만큼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망 사용료

 

망 사용료 분쟁

사실 이미 넷플릭스는 2020년부터 망 사용료를 가지고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법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의 유튜브도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게임 스트리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게임 산업에서도 반대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트위치tv에 있는데, 트위치에서 화질을 규제해버리니 자연스럽게 반대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일부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 합당하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많은 만큼 망 사용료 찬반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제가 인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cp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민감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망 사용료

 

망 사용료 반대 서명 국회의원

망 사용료 반대 서명을 이미 한 국회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60명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망 사용료 반대 서명 국회의원

 

 

망 사용료 반대 청원

이에 따라서 망 사용료 국민 청원이 24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반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망 사용료 국민 청원에 반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망 사용료 반대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망 사용료 반대 청원 바로가기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망 사용료와 반대 청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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