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및 형사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관련 게시글을 포스팅했었는데요. 2023 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합의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의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관련해서 게시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합의서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서의 합의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를 받으시면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받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공무집행방핼를 하시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피해공원 등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법적으로 피해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합의서를 대신해서 받는다고 해도 딱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고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냐고 피해자측에서 물어본다면 탄원서도 함께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서는 피의자, 피고인이 원본으로 가지고 있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개인정보 노출을 꺼린다면 직접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서 작성방법
합의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갑은 가해자이며 을은 피해자입니다. 사고내용과 합의내용, 갑과 을, 입회자 등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시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 제목 : 합의서의 목적이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당사자 정보: 합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 약속 내용 및 조건 : 합의 내용(어떤 조건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 참고로 금액이나 물건 등과 관련된 내용도 명시가능
- 날짜 및 장소 :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와 작성 장소 표기
- 당사자 서명 : 각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서명
- 증인 서명 (선택사항) : 필요한 경우 제3자나 증인의 서명을 받아 합의서의 증명력 높이기
- 합의서의 목적 설명 : 합의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인지를 간략히 설명
- 합의서의 유효 기간 (선택사항) : 필요한 경우 합의서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명시
- 분쟁 해결 방법 (선택사항) :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명시
- 비밀 유지 조항 (선택사항) :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것임 명시
- 면책 조항 (선택사항) : 필요한 경우 합의서에 명시된 약속 또는 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포함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피해자 스스로 직접 자필로 기재할 것
2.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인감증명서 인장과 동일해야함)
3. 합의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함
4. A4규격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며 편지지 등의 다른 종이에 받은 경우 A4용지에 붙여 제출할 것
5. 합의서는 종이 앞면에만 작성해야함
6. 용지 위쪽은 45mm 여백을 두어야 함
7.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필서명을 해야함. 지장은 안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합의서 뒤에 첨부해야함. 신분증 뒷면에 현주소가 기재되어있으면 피해자의 신분증 뒷면도 복사해 첨부해야함.
8.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부모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합의서 뒤에 붙여서 첨부해야함.
만약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강조하고 싶으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기재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등학생 등 처벌불원을 이해하는 나이라면 동의없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합의해도 효력이 있으며 소송행위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행동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리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합의서 종류
합의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요.
1. 임대차 합의서 : 부동산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조건과 약속을 합의서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임대료, 보증금, 유지 보수 등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업 파트너십 합의서 : 두 개인 또는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맺을 때, 파트너 간의 역할, 의무, 이익 분배 등을 합의서로 명시하는 것으로 비지니스를 하실 때 필요한 합의서입니다.
3. 분쟁 해결 합의서 :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해결 방안과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하여 미리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4. 상속 계획 합의서 : 가족 구성원이나 상속자들 간의 재산 분배나 관리 계획을 합의서로 작성하여 미리 갈등을 예방하고 유산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5. 프리랜서 계약 합의서 : 프리랜서와 고용자 간의 업무 내용, 금액, 일정 등을 합의서로 기록하여 프로젝트 진행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이자 합의서입니다.
6. 이혼 합의서 : 부부가 이혼하거나 분리할 때, 재산 분배, 양육 권한, 혜택 등을 합의서로 정리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합의서입니다.
7. 사업 제휴 합의서 : 두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협업 방안, 이익 분배, 기술 공유 등을 합의서로 명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합의서입니다.
8. 서비스 계약 합의서 :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비용, 기간 등을 합의서로 정리하게 되는 공적 문서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합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양식을 함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합의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파일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합의서를 출력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합의서 양식
첫번째는 간단한 합의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2. 민사합의서 양식
불항소합의서 양식입니다.
3. 경찰서 합의서 양식
다음은 형사 합의서입니다.
4. 교통사고 합의서
다음은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hwp 한글파일과 합의서 양식 word 두가지 다 있습니다.
5. 폭행 합의서 양식(상해)
6. 폭행사건 합의서 상세
7. 금전합의서 양식
8. 고소 합의서 양식
9. 피해보상 합의서 양식
10. 협의이혼 합의서
마무리
다음에는 탄원서 양식, 이혼서류 양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의 양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시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8종(한글 hwp, 워드 doc, 엑셀, pdf)
재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10가지(한글 hwp, 워드, pdf, 엑셀, 영문)
2023 이력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한글, 워드, 영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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