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완납증명서 : 홈택스에서 가능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에서 가능

모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세금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납세 증명서
왼쪽 : 납세증명서, 오른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완료되면 이렇게 납세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간단하게 결론부터하면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 발급 신청 이게 끝입니다. 아래는 홈택스 링크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민원증명에 마우스를 올리고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나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신청
국세완납증명서 신청 화면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요구하는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발급됩니다. 결과물은 아까 위에 올린 사진대로입니다. ^^ 이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하면 민원 24(정부24)에 로그인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신 뒤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먼저 아래 링크로 들어가줍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www.gov.kr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올겁니다.

지방세납세증명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회원으로 하셔도 별 다른건 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신청내용
지방세완납증명서 신청내용

이렇게 나오는거 *표 되어있는 것들은 모두 기입해주고, *표도 없고 모르겠는건 넘어갑니다.

증명서 사용목적 표시하고 수령방법 표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니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모두 표시한 뒤 출력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결과물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사진대로입니다. ^^

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위에서 하는 방법과 별로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설정만 바꿔주면 되는데요.

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여기서 사업자 구분만 바꿔주면 아래 신청내용이 변경됩니다.

거기에 맞는 것만 입력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이유

대출 받을 때, 혹은 임대차 계약시 보통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는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내에서 생활하는 국민이죠.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계약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회수라고 하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대출금을 갚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나 부동산의 경우 경매를 넘겨버리죠. 근데 그 때 채권 2~3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입니다. 참고로 일반 채권의 경우 4순위 이후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자세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 배당순위
경매 배당순위


이렇다보니 만약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예를 들어 1억원을 받아야하는데 저 사람이 국세 및 지방세를 1억원이나 안냈다면 자기들이 받아야할 1억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은행이나 임대차 계약시에 어찌되었던간에 내가 내야할 세금도 아니고 상대방의 세금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하고자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체납사실은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으니 이를 사실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타인이 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완납증명서에는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대출 승인이나 임대차 후(확정일자 혹은 전세권 설정) 체납이 생기면 체납 이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이미 설정되니 은행이나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임차인은 체납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의 국세 체납에 깡통을 차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으로 보는거죠.

이렇다보니 당해세 체납사실이 있으면 거의 99.99% 확률로 대출도 안되고, 임대차도 안됩니다. 물론 일반체납이 있어도 대출이나 임대차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신용이 깨끗한 사람한테 가능하면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깐 당해세가 뭔지 설명을 하자면, 해당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매겨진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의미합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체납시점)과는 무관하게 우선변제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저당권, 전세권 설정 후에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당해세가 먼저 우선변제가 되는겁니다.

다만 다행이라고 한다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당해세가 좀 적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는 그리 크지 않으니까 보통은 당해세가 낮습니다만 공장 혹은 상가같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당해세가 좀 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국세완납증명서란 뭔지도 설명해드렸고, 국세완납증명서 어디서 발급하는지도 알려드렸고, 인터넷 발급 방법이니 위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완납증명서와 국세납세증명서가 다른 건줄 아는 분들도 있는데요. 국세납세증명서가 국세완납증명서입니다.

아래는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한글 HWP, 워드 DOC) 다운로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유와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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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모르고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할 때 카드납부가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했지만 최근에는 카드납부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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